국경을 넘는 세금
해외계좌·송금·신탁·해외법인·가상자산 자료는 서로 연결됩니다. 거주자 판정부터 국제거래 세무조사와 불복까지, 국경을 넘는 세금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부터 조사·불복까지 함께 봅니다.
출간 이후 개정사항을 온라인에 반영합니다.
해외에 계좌나 자산이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신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자금출처 소명, 첫 회신의 범위
국경을 넘어 상속·증여합니다
거주자성, 재산 소재, 양국 신고와 이중과세
이민·영주귀국을 준비합니다
국외전출세, 거주자 전환, 해외재산 정리 시점
기업이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직접투자, 이전가격, CFC, 자료제출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국내사업장(PE)
국제거래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범위, 정보교환, 자료제출, 납세자 권리
과세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 심판청구, 행정소송, MAP
감병욱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입니다.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과 국세청 법규과에서도 세무조사·법령해석 경험을 쌓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을 거쳐, 과세관청의 검토 과정과 납세자의 법적 대응을 함께 이해하는 관점에서 국제조세 자문·조사 대응·불복·소송을 수행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회 변호사시험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 대한변협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 現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
- 前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前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 前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 ·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김도현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세무사
외국법인 실무와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신고 경험을 갖춘 세무사입니다. 삼성화재와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개업했으며, 법인·개인사업자·공익법인의 세무 실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고서와 증빙의 일치 여부를 살피고, 세무서·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과 불복 업무로 검토를 이어 갑니다.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 제43회 세무사시험 ·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
- 現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세무사
- 現 금융기관 세법 강사
- 前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
- 前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김병만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등에서 오랜 기간 국제조세 실무를 쌓은 세무사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와 외국인투자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기획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의 세원관리와 조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캐나다 회계법인 연수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겸임교수 경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 세무대학교 내국세 3기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세무사
- 現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前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겸임교수
최인순 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국세청 국제협력·국제세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을 역임한 세무사입니다. 국제조세 행정과 국제업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에 강남세무서장 경력을 더해, 국경을 넘는 거래의 세무 쟁점과 조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현재 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에서 국제조세·국제조사·조세불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요코하마국립대학교 대학원 국제사회과학연구과
- 現 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 前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前 국세청 국제협력 분야 근무
- 前 강남세무서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 원 기준의 실제 의미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전체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신탁 신고 — 새로 생긴 의무
해외신탁의 위탁자와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에 따라 신고 빈도가 달라집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왔습니다
첫 제출물이 이후 사건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세무조사 — 국세청은 어떻게 움직이나
자동교환·외환·신고자료의 결합에서 조사선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 불복과 MAP
국내 불복과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국경을 넘는 상속과 증여
거주자성·재산 소재·증여 방향의 조합이 과세범위를 정합니다.
자료를 읽은 뒤, 내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신고 여부부터 통지서 대응까지 필요한 순서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