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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 2차게시

해외 쇼핑몰에서 사서 국내에 되팔 때 — 관세청 특별단속과 면세 요건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서 되파는 거래를 겨냥해 관세청이 11월 2일부터 8주간 특별단속을 합니다. 소액물품 면세와 목록통관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국경을 넘는 소규모 거래에서도 관세·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국경을 넘는 소규모 거래의 함정

국경을 넘는 거래라고 하면 큰 회사의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국내 장터에 되파는 개인도 관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족·지인 명의로 나누어 주문하다가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2026년 11월 2일자 뉴스레터는 관세청이 같은 날 보도자료로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을 발표했다고 전합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입니다.

관세청이 보는 곳

단속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위조상품 수입 네 갈래에 집중됩니다.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이 주요 품목입니다.

같은 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 규모를 385억 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24억 원이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입니다. 공개된 적발 사례에는 타인 명의로 과자를 들여온 사례와 와인 가격을 낮게 신고한 구매대행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혐의 내용입니다.

소액 면세의 두 요건

면세를 받으려면 금액 기준과 자가사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의 관세를 면제합니다. 반복하거나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이렇게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수입신고 생략은 이와 별개로 목록통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그 금액·자가사용 요건을 정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례 물품은 그 기준이 미화 200달러입니다.

건당 금액이 기준 안이어도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이었다면 면세의 전제인 자가사용 요건이 흔들립니다. 또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등은 같은 고시 별표 1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은 별도 고시가 우선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이어지는 절차

먼저 관세와 가산세입니다.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 중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42조 제3항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제269조의 죄로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100분의 6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이 5년이지만,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는 제16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하고 7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제21조 제1항).

다음은 형사책임입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면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지막은 몰수와 추징입니다. 제269조 제2항에 해당하면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입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제282조). 물건을 이미 팔았더라도 이 문제가 남을 수 있어 거래 이익보다 부담이 커지기도 합니다.

구매대행과 사업 규모의 거래

해외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사이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제270조 제1항은 화주로부터 관세 등 상당액을 받은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구매대행업자도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짓 신고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 상당액을 받은 경우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정합니다. 직원의 위반행위에는 제279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개인 등이 그 대상이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되팔 계획이 있다면 점검할 것

  • 팔 물건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의 정식 수입신고로 들여오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인 명의로 나눈 주문이 없는지,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대행을 한다면 송품장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을 거래마다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해외 주문과 결제, 국내 판매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세관이 목록통관 물품을 사후심사할 때에는 수취인이나 특송업체에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제27조 제1항). 이때 낸 답변과 자료는 뒤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 부족을 징수하기 전 서면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제1항·제2항). 다만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입한 물품까지 판매용 물품 밀수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이어도 불법 식의약품 등은 별도의 수입 제한이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려고 샀다가 뒤에 되판 경우라면 구매 빈도와 수량, 판매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법령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액물품 면세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반복·분할 수입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판매 목적을 숨긴 반입은 관세·가산세 추징과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몰수 대상이 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연락을 받았다면 주문·결제·판매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법무법인 태평양, 「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실시」, BKL Legal Update, 2026. 11. 2. — 관세청 2026. 11. 2. 보도자료를 소개한 글 — 단속 기간·대상·통계·사례의 출처
  • 관세법 제9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소액물품 관세 면제 —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반복·분할 수입 기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56호) 제3조, 제9조, 제27조, 별표 1 — 목록통관 기준·배제대상·사후심사, 전자상거래물품 고시 우선 적용
  • 관세법 제21조, 제42조, 제19조 제5항, 제118조 — 제척기간, 가산세, 구매대행업자 연대납부, 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9조, 제282조 —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양벌규정, 몰수·추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감병욱 변호사 ·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