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장과 지점을 여러 나라에 둔 법인은 외국에서 낸 법인세를 국가별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대법원은 한 나라 사업장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소득 비율로 나누어 흑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도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국가 사업장 세무 담당자가 공제 계산서와 증빙에서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다국가 사업장 세무 담당자가 부딪히는 문제
해외 건설 현장, 영업 지점, 프로젝트 사무소를 여러 나라에 둔 국내 법인은 현지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내고 본사 신고에도 그 소득을 합산합니다. 한 소득에 두 나라 세금이 겹치므로, 우리 법인세법은 외국에서 낸 법인세를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에는 우리나라에 낼 세금 범위라는 상한이 붙습니다.
상한은 국가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프로젝트 사업은 해마다 손익이 고르지 않아, 같은 해에 어느 나라 현장은 흑자이고 다른 나라 현장은 적자인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적자 국가의 결손금을 흑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끌어올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세액이 달라집니다.
다섯 나라에 지점을 둔 회사의 경정청구
한 내국법인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한 나라에서 난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금액에 따라 나누어 그 나라 국외원천소득에서 뺐습니다.
그 뒤 회사는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아야 맞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익 난 나라의 공제한도가 커지고 환급세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는 당초 계산이 맞다며 거부했고, 회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본 국가별 한도의 의미
대법원은 2026. 6. 24. 선고 2026두30552 판결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느 나라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각 나라 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나라별로 한도를 계산하라고만 할 뿐, 결손금을 어떻게 다룰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제도의 목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낼 법인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공제로 깎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전혀 빼지 않으면, 그 결손금은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빠집니다. 그러면 국내 소득에서 생긴 법인세까지 외국세액 공제에 쓰이는 셈이 됩니다. 대법원은 한도 비율의 분모인 과세표준이 결손금만큼 줄어드는 이상, 분자인 국외원천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계산 예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만든 예입니다. 국내 소득 100억 원, 갑국 지점 소득 60억 원, 을국 지점 결손 40억 원이고, 과세표준이 120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 이월결손금 같은 다른 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방식 | 갑국 국외원천소득 | 갑국 한도 비율 |
|---|---|---|
| 결손금을 다른 나라에 나누지 않음(회사 주장) | 60억 원 | 60 ÷ 120 = 50% |
| 결손금을 소득 비율로 나누어 뺌(대법원) | 60 − 40 × 60/160 = 45억 원 | 45 ÷ 120 = 37.5% |
위 예는 국내 소득과 갑국 소득을 합한 160억 원을 기준으로 결손금을 나누었습니다. 판결이 말한 「총소득금액」을 실제 신고에서 어떻게 잡을지는 회사의 소득 구성에 따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손금이 반영되면 이익 난 나라의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해외사업장 관리에서 챙길 점
국가별 손익표를 결손 국가까지 함께 만드십시오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만들 때 흑자 국가만 정리하면 결손 국가의 영향이 빠지기 쉽습니다. 결손 국가가 있는 해에는 그 결손금을 흑자 국가에 나누어 뺀 계산 근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공제한도를 넘은 공제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로 결손금을 나누어 빼는 방식이 맞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쟁점이 없다면,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은 세액은 이월공제를 챙기십시오
현행 법인세법은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넘겨 그 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생긴 초과액은 그 당시 법령과 개정법의 적용례·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지 세금과 함께 보셔야 할 부분
이 판결은 2018년 개정 전 법인세법과 2019년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94조 제7항도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고, 결손금 처리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적용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점이 아니라 현지법인을 세워 배당을 받는 구조라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조약 상대국에서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지 신고서, 납부 증빙, 본사 배분 비용 자료를 나라별로 맞춰 두시면 계산과 소명이 쉬워집니다. 결론은 사업연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나라에 있으면 나라별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94조 제7항).
- 대법원 2026두30552 판결은 어느 나라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각 나라 소득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현행법은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의 10년 이월공제와, 그 뒤에도 남은 금액의 손금산입을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과거 발생분은 개정법의 적용례와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두30552 판결 — 국외 결손금은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각국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 — 상고기각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현행 한도초과액 10년 이월공제·이후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7항 — 국외원천소득 산출(대응비용 차감), 2 이상 국가는 국가별 한도 계산
감병욱 변호사 · 2026-11-06